‘허점’ 드러낸 靑 업무시스템

“국정상황실이 3월 이후에 민정수석실이 (유전의혹 사건을) 관리했던 이후에는 (국정상황실은)과거 조사 사실을 공유했어야 했다.”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이 내린 결론이다. 청와대 보고와 정보공유 시스템의 문제를 부분이나마 인정한 셈이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문재인 민정수석과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에게 몇 차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업무처리에 아쉬움을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으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천호선 실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상황실의 지난해 자체조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은 청와대 내의 업무협조 시스템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전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야당의 주장과 요구는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규정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경질 등의 문책을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우식 실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상황실의 업무처리 과정은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처리과정이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검찰이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자체조사 사실을 확인한지 4일 만인 지난 22일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도 보고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더욱이 국정상황실이 계약금을 떼이는 등의 문제점을 체크하지 않은 점도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유전의혹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까닭은 정보보고 이후 정부 부처의 업무처리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현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도 철도청의 유전개발 인수가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챙기지 않았다. 재정경제·산업자원·건설교통부도 국정원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권고받았으면서도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은 없다. 감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조사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왕영용 본부장을 조사할 때는 서모씨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