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 19% 분식회계

국내 상장·등록기업 10곳중 2곳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등록된 118개 기업들을 무작위로 차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18.6%인 22개 기업들이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 부채축소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 기업들 중 30%는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액의 과징금과 임직원 경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장·등록사들의 분식회계 적발 비율은 지난 2000년 33.3%에서 2001년 14.3%,2002년 15.7%,2003년 5.1% 등으로 감소세이긴 하나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이들 기업중 상당수는 과거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치권 비자금을 마련하느라 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조사결과 비상장·비등록 업체들의 분식회계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96.8%였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분식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기업들은 집단소송제 시행전까지 과거 분식을 떨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분식회계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증권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별도의 소송 없이 똑같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분식사실을 공개, 수정하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면서 “연간 한차례 사업보고서를 내는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경우 올해말과 내년말에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