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는 ‘오일게이트’] ‘커지는 油田의혹’ 정권부담 덜기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투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용 입장을 천명한 시점이 묘하다. 검찰이 철도공사 등 1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면서 의욕적으로 수사를 막 시작하려는 무렵에 이 발언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의식해 어느 때보다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권 초기에 대북송금 특검을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수용했으나, 측근 비리 특검의 연장을 거부했던 터다.

●의혹사건 철저 규명 의지

노 대통령이 특검에 부정적인 듯한 열린우리당에 사실상 특검 수용이라는 지침을 준 것이다. 특검 수용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설명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유전개발 의혹에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넘어, 정동영 통일부장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계산도 한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비생산적인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다음 수순이 특검일 바에야 그것 갖고 논란하지 말고 의혹이 있다면 당당히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응 과정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은 조사의 방향과 단계를 미리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일부의 해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가진 뒤 “만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에서 의혹 해소와 함께 책임 관계를 철저하고 명확히 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 뒤에 의혹 사건은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특검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다.

●‘정권비리’ 인상 차단

노 대통령은 검찰보다는 특검을 통해 유전개발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한 데는 의혹이 청와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가 의혹사건을 방어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자칫 정권비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만수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