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새달2일 마무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협의가 다음달 2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발족한 지 9개월만이다.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김일수 공동대표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14차 회의를 끝낸 뒤 “다음달 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자문위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권고문에 적을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195,196조가 규정한 수사주체·지휘권 부분,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명문화 등 해결하지 못한 쟁점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검·경 위원들은 이번주에 따로 모임을 갖고 단일안을 마련, 다음 회의 때 마지막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