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명시 日외교청서 각의 통과

｜도쿄 이춘규특파원｜‘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된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가 15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됐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이날 지난해 1년간의 외교활동을 총괄한 ‘200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 승인받았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백서이다.

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대(對)중국 관계에서는 “개별 문제가 양국관계 전체의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과 중국 원자력잠수함의 영해침범 사건은 각각 “중국의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외교과제로 ‘국제공헌’을 들면서 정부개발원조(ODA)의 제공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