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北급변시 군사조치’ 제동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에서 급박한 내부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속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려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NSC는 “작전계획안은 북한 내부에서 이상상태가 벌어진 정도의 상황에서 미국측이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도록 돼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난해 12월 한·미연합사가 ‘작계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 지난 1월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