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재경부의 견강부회/김태균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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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5 07:34
입력 2005-04-15 00:00
시험을 보고 온 아이가 엄마에게 “지난달엔 7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90점은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성적표에 찍힌 점수는 지난달 30점, 이달 40점. 아이가 드디어 공부의 맥을 잡았다고 좋아했던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어쨌든 성적은 올랐는데.

재정경제부가 14일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정부가 경기착시 키운다’는 서울신문 4월13일자 2면 보도에 대해서다. 기사는 재경부가 매월 발표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등 국가 공식통계와 지나치게 달라 국민들에게 착시(錯視)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재경부는 백화점 카드이용이 올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 대비 3%와 6% 뛰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통계청 집계로는 6.7%와 2.4% 감소했다. 주유소 역시 카드로는 1,2월에 각각 16%와 14% 늘었지만 통계청 집계(차량연료 소매판매)에서는 2.6%와 0.6%가 줄었다. 증감폭은 물론이고 증감의 방향 자체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과연 경기지표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곁들였다.

재경부는 “카드이용액과 통계청 발표가 같은 추세에 있다.”며 “기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매출의 경우 3%→6%나 -6.7%→-2.4%나 어차피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플러스(+)’는 늘어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줄어드는 것이란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다.‘마이너스’에서 경기회복의 희망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당국의 자기과신이고 만용이다. 그보다는 카드실적과 실제 산업통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카드실적이 경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내부 참고자료로만 쓰는 게 합당하다.

궁금한 게 있다. 카드실적은 경상가격 기준이다. 물가가 기준시점 대비 5% 올랐다면 실질증가가 전혀 없어도 자동으로 ‘5% 증가’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지만 재경부 발표 어디에도 이런 거품에 대한 설명이 없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경제상식을 과대평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태균 경제부기자 windsea@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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