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쏠림’ 여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뒤에도 특정 민간단체들에 대한 편중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가 전국 249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218억여원 가운데 과거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일정액을 지원받던 13개 특정단체에 59.9%인 729억여원이 몰린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네트워크는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8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졌다.

네트워크는 ‘2004 사회단체보조금 전국실태보고서’에서 지자체 심의를 거치기 전인 2003년에는 전체 지원액 1157억여원의 63%인 736억여원이 이들 13개 단체에 지급돼 심의절차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종전 이들 단체에 대한 임의적인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가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에 공개신청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토록 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이 몰리는 현상도 여전했다. 지난해 이들 3개 단체에는 전체 보조금의 27.6%인 336억여원이 지급됐다.2003년 전체의 29.3%인 339억여원이 지급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네트워크 이병국 간사는 “이들 13개 단체의 규모와 조직이 크고 뿌리깊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 선거 등을 감안, 하루아침에 지원을 줄이거나 끊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실태 분석에서는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돼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보조금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네트워크는 지난해 전체 보조금 가운데 37.8%인 461억여원이 운영비조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경기 의정부시, 충남 서천군에서는 보조금 전액을 운영비로만 지급했다. 이같은 현상은 새마을운동협의회를 비롯한 13개 단체에서 더욱 심각해 보조금의 51.0%인 372억여원이 순수 운영비로 사용됐다.

네트워크는 “심의위원회의 민간참여율이 40.3%에 그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회의도 한해 평균 한 차례씩만 열려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