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北, 내부통제 역량 있다”
수정 2005-04-15 07:07
입력 2005-04-15 00:00
●4단계 남북통일방안 제시
노 대통령은 또 독일 유력일간지 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한다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압력이 커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설사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있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상황을 통제해갈 만한 내부 조직적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 붕괴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기다리고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토대 위에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은 천천히 준비해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른바 평화구조 정착→교류협력 강화 통한 남북관계 발전→국가연합 단계→통일 등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통일방안이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북한은 안전 보장을 하고 개혁·개방을 지원해준다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미국은 북핵만 포기한다면 지원을 다해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본질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고 단지 순서만 갖고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국부유출 용어 쓰지말라”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주요 최고경영자(CEO) 초청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국내 정·재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론과 관련,“정부로서는 그같은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은 그것이 많건 적건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배석했던 김영주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5일 새벽 2시쯤(현지시간 14일 밤 10시) 두번째 방문국인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도착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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