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중국산 사과·배 개방인가

정부가 중국과 쌀협상을 벌이면서 쌀시장 전면개방을 10년간 늦추는 대신 중국산 사과·배 등 과일 5종에 대해 수입위험평가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내 9만여 과수농가는 값싼 중국산 과일이 조만간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름에 빠져 있다.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는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역절차일 뿐이며, 국제기준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수입위험평가의 수용은 시장개방과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수농가는 중국산 사과·배 등의 수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태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때 한차례 홍역을 치러 이번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산 배값이 국내산의 9분의 1에 불과해 시장이 열리면 과수농가는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민들이 쌀 피해를 줄이려고 벼농사를 접고 사과와 배 재배 쪽으로 대거 옮겨가는 상황이어서 과일시장이 개방되면 또 다시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상대국과의 협상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만은 없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게 협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탓하거나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연말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두루뭉수리 넘어갔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중국산 과일의 수입위험평가를 들먹인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000년 중국과 마늘협상 당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 않기로 합의해 놓고 숨긴 전례도 있지 않은가. 과수농가의 혼란을 막으려면 향후 시장개방 계획을 솔직하게 밝히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