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추가대책설 솔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오름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5월 추가 대책설이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 달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도 현행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대책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정부의 집값 …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정부의 집값 대책 발표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했다. 사진은 중층 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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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도 13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미래건설 포럼’ 강연을 통해 “아파트값 상승이 지속되면 건설경기를 희생해서라도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며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정부의 이같은 집값 대책설에 상승세에서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다.

●대책 불가피, 강도는 유동적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 중이며 다음 달에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음 달에 임대주택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이번 대책은 이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직권조사권을 발동키로 하고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 중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오름세가 다른 단지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 65평형은 13일 현재 호가가 18억 5000만원으로 한달 전 보다 1억원 가량 올랐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 35평형도 6억 4000만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9000만원이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5월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관련 부처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집값 대책을 내놓을지는 시장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 내용은?

정부가 집값 대책을 낸다고 해도 담을 내용은 많지 않다. 이미 효과적인 대책은 거의 채택, 시행 중이다. 양도세 탄력 세율을 활용한 세금 중과 등의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정도로는 집값 잡기가 쉽지 않고 항구적인 대책도 못된다는 분석이다.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애 따른 상승 에너지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 얘기도 나오지만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또 현재 건축 20년부터 가능한 재건축 연한을 늘리거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예다.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강남권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억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 및 강남권 대체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제시하지만 위헌 시비는 물론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채택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분석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