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전사업 국가차원 관여 의혹”
수정 2005-04-14 07:38
입력 2005-04-14 00:00
야 4당이 13일 공동으로 ‘오일게이트’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국회 의안국장(오른쪽)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상렬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자민련 김낙성 원내대표.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이에 따르면 사할린 유전·정유사업 추진 배경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유전의 15년 후 자원 고갈 ▲대량 에너지 수급기관인 철도청의 국내 석유유통사업 진출 가능성 등을 들었다.
특히 사업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제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채굴권 불인정”을 지적하고 “한국과 러시아국과의 국가간 인수계약협정서 추진중임(국가 외교·안보위원회 주관), 향후 필요시 7개국 국제석유자본인 엑슨모빌, 소칼, 걸프, 텍사코,BP 등과 컨소시엄 가능”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관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권 위원장은 이 부분과 당시 회의에서 왕 본부장이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이름을 거명한 점을 연결시켜 “제안은 이 의원이 했지만 국가간 협정서가 필요해 국가외교안보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외교·안보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정부 기구는 없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순방과 관련해 자원 외교도 챙겼다.”고 말해 왕 본부장이 NSC를 혼동한 것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유전사업 참여 대가로 역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건자재 사업 역시 실제로 추진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예성강·임진강 건자재 채취사업 추진 계약이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자회사인 ㈜코린프 인터내셔널과 북측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간에 이미 체결돼 있었으며 통일부와 철도청, 우리민족교류협회 자회사가 관련 회의도 열 계획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잇단 공세를 펴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자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 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을 때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특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오일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나라를 좀먹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에 대해서는 내가 온 몸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며 “이 사건은 나를 팔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기극이며 물적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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