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전의혹 수사, 특검소리 안 나오도록

감사원이 어제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투자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세호 건교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검찰은 김종빈 총장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사건을 맡았다. 이번 수사를 보고 국민들은 ‘김종빈 검찰’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감사원은 사건을 잘못 다뤄 왔다. 지난해 말 의혹을 인지했으면서 물의가 커질 때까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국하거나 잠적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 민간인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가 어려웠다면 검찰에 빨리 수사를 의뢰하는 게 나았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소극적 태도를 취했고, 이광재 의원을 막판에 형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권력비리 의혹을 감싸려 한다는 오해를 불렀다.



감사 결과도 부풀대로 부푼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 감사원은 철도청이 사업범위를 벗어나 유전 투자에 뛰어든 것 자체가 잘못이며, 내부 심의절차와 자금조달, 계약금지급 및 계약해지 과정에서 졸속·불법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이 관료 차원에서 모두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권력실세 개입’‘범여권 기획작품’ 의혹이 나오는 것인데, 감사 결과는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허문석·전대월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들과 일부 공직자간 단순 사기사건인지, 아니면 권력 배후가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오는 30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그전에 해명성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것이고, 야4당은 특검법 제출 등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첨예한 정치쟁점이 된 상황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다.“이 정도면 특검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