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특검법안 국회표결 미리 계산해보니 146 : 147 통과 ‘아슬아슬’

한나라당을 비롯해 야4당이 ‘오일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 의혹사건 특검법안’을 13일 공동 발의키로 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 이중 ▲열린우리당 146명 ▲한나라당 120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4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술적으로 여당 146명, 무소속을 포함해 야4당은 147명으로 야당 우세다. 하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분리된 김원기 의장이 원래 열린우리당 소속이므로 147대 146으로 여당 우세로 역전된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인 최인기 의원이 합세하면 여당 148대 야당 145로 앞선다. 하지만 당일 출석 상황에 따라 이런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통과도 쉽지는 않다. 법사위원 15명 중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8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본회의 표결에서 1∼2표 차이로 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당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의원 겸직의 국무위원(4명)을 모두 표결에 동원해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