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게이트] 야4당 “특검 공동발의” 여 “검찰 수사후 결정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야4당이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합의해 ‘오일게이트’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지전에서 여야간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 4당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권력형 비리’로 판단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야4당 공조에 대해 “4·30 재보선을 겨냥한 정략”이라고 역공을 펼치면서도 당혹스러워 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 후 특검’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안 입장을 결정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반면 야 4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투자기관의 부적격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의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 들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정치인이나 전직 관료 출신이 공공기관 대표나 임원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모두 9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관련된 정치인 출신이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이사, 상근감사 등으로 임용된 사례는 모두 49건이며, 노무현 대통령 후보특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출신 등은 20건에 달했다.

전광삼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