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 급식 동원 왜 못고치나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에 학부모를 도우미로 강제동원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이 관행이 물의를 빚자 서둘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내 초등학교에 시달했다. 강제당번은 금지하고 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개선방안이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암묵적 강요는 여전하고 당번을 못할 경우 하루 2만 5000∼3만원씩 일손을 사보내야 돼 오히려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급식당번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교사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학생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번을 맡고 나선다. 그러나 시간을 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 장애인 학부모들은 원천적으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말이 학부모지 대부분 어머니가 동원됨으로써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왜곡된 성역할 인식 주입 등 교육적 역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일리 있게 들린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속하는 초등학교 급식에 필요한 보조인력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옳다. 예산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유급인력을 채용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시는 애초에 개선방안이 되지 못했다.1997년 급속히 도입된 급식제도 자체도 부담이 큰데 보조인력비까지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노동력을 이용한 사회적 일자리제도를 활용하거나 과도기 동안 급식봉사를 위한 아버지 휴가의 날을 사회적으로 운영해 보는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