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DMB정책 어디로 가나

차세대 멀티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서비스에 대한 정책기조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 당초 독자 콘텐츠로 꾸리기로 했던 위성DMB사업에는 지상파재전송 문제가, 무료·보편서비스를 내걸었던 지상파DMB사업에는 유료화 문제가 제기된 것.DMB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SKT·KTF·LGT 등 이른바 ‘통신재벌’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쟁점들은 이미 예견됐던 문제라는 점에서 이달까지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한 방송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지상파 재전송 및 유료화 문제 등을 둘러싸… 지상파 재전송 및 유료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DMB 서비스에 대한 정책기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은 국내에서 개발된 위성 DMB폰.

●종합편성PP?-위성DMB

어떤 매체든 승부처는 결국 콘텐츠다.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물을 내놔야 한다.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는 이 점을 내세우고 있다. 콘텐츠생산·유통·소비구조가 지상파방송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최소 몇 년간은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쓰도록 해주고 사업기반이 어느 정도 잡힐 때 독자적 콘텐츠 생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 방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무래도 통신재벌의 논리에 방송위가 밀리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사업자측 주장이 ‘논리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거대 자본을 앞세워 결국 규제의 고삐를 하나 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본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원칙이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일단 사업자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상파재전송 금지’ 대신 ‘종합편성PP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단 양쪽 주장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종합편성PP(프로그램 공급자)를 허용하되 콘텐츠의 제공기간이나 편성분량을 일몰제 형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지상파DMB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EBS를 종합편성PP로 구제하겠다는 묘수도 숨어 있다. 언론노조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역 방송국의 이권을 대변하는 성격이 짙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음영지역 해소?-지상파DMB

지상파DMB 6개 사업자들은 지난 8일 지하나 폐쇄된 곳 등 음영지역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한 전파는 암호화해서 별도의 단말기로 수신하게 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지상파DMB서비스 유료화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지상파DMB는 무료서비스’라는 방송위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논란이 예고된다.

지상파DMB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음영지역에 설치할 중계기 설치비용(300억∼500억원 추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위성DMB는 SKT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계기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상파DMB는 사정이 다르다. 방송사업자들은 그만한 돈을 감당할 자본력이 없고 KTF나 LGT 같은 통신사업자들은 지상파DMB용 단말기가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데다 사업 초기에는 광고시장도 신통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DMB사업자들은 ‘불확실한 투자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도 역시 문제는 있다. 기존 지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서 ‘보편서비스’를 지향한 지상파DMB의 성격과 맞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투자위험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지상파DMB사업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위성DMB에 대한 견제논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도 위성DMB도 있는 마당에 지하철이나 지하 사무실 등에서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일부 서비스마저 유료로 제공된다면 지상파DMB사업자 스스로 ‘제 발등 찍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업그레이드 마케팅?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DTV(디지털TV)원죄론’도 나오는 실정이다. 애초 DTV도입 논의 때 유럽식이 미국식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가장 큰 차이는 ‘이동성’이 보장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염두에 둔 정통부와 업계는 미국식을 관철시키려 했다. 이 때 방송위·정통부·KBS·언론노조 등 4자는 “DTV는 미국식으로 하되 이동성은 DMB로 보완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SKT가 TU미디어를 통해 위성DMB서비스라는 전국권역의 방송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위기감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DMB서비스에는 ▲대자본 참여금지 ▲지상파프로그램 재전송허용 ▲무료서비스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사업자 선정 등의 원칙이 도출됐다. 반면 위성DMB서비스에는 지상파재전송 금지라는 족쇄가 채워졌다. 이런 타협안 자체가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었고 이는 곧 뉴미디어 난개발 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이 합의틀마저 흔들리는 것도 결국 통신사업자의 논리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KTF와 LGT가 최근 5월로 예정된 위성DMB 본방송을 늦춰달라고 방송위에 요청한 점은 시사적이다. 위성DMB서비스 경쟁에서 SKT에 밀리고 지상파DMB서비스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KTF와 LGT로서는 단말기 판매와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의 DMB는 방송통신융합현상을 이끄는 차세대 ‘미디어’라기보다는 MP3, 디카에 이어 TV를 휴대전화에 가져다 붙인 ‘휴대전화 단말기 업그레이드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는 ‘독설’까지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방송위는 13일 DMB서비스 관련자들과 함께 모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안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