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론 겉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네트워크론이 은행권과 대기업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행 9개월째인 지금까지 네트워크론을 통한 대출은 고작 2000여건에 불과하다. 특히 영세한 2차,3차 납품업체보다는 자금사정이 더 나은 1차 납품업체들에 유리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대출 2586억원 수준에 그쳐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네트워크론을 통한 대출은 2027건,2586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한곳을 통해서만 대출이 이루어졌다. 다른 은행들의 실적은 전무하다. 국내 최대 국민은행의 경우, 주거래 대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론을 협의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까지는 1∼2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론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물건을 공급키로 한 계약서(발주서)나 과거 납품실적만을 근거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은행 “계약서 내라” 기업 “회사기밀”

네트워크론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은행권과 기업들의 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납품계약서가 없어도 지금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당장의 실적을 말해주는 계약서 없이 과거 실적에만 의존하면 부실대출 위험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과거 실적에 의거해 네트워크론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민·신한·외환·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계약서에 근거한 대출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빚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도 기업은행 이외의 은행에는 실적에 따른 네트워크론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신보와 보증협약을 맺었지만 대기업들이 발주계약서 제공을 꺼려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세금감면 등 추가 혜택이 없을 경우, 영업상 정보가 노출되는 부담을 감수하며 은행에 계약서를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확대 했지만…

신보는 이달 초 다른 은행으로 실적방식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발주기업의 보증서 제공 부담이 줄어들어 네트워크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적보증 네트워크론은 기존 중소기업 마이너스 대출과 같기 때문에 이같은 대출이 확대될 경우 사후관리가 어려워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론이 제대로 되려면 발주기업에 발주서 제공에 따른 혜택을 줘서 건전한 대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중기 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미약

현재 삼성전자, 기아자동차,CJ푸드빌 등 일부 대기업은 납품업체를 돕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론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1차 납품업체에 한정돼 있어 정작 네트워크론이 필요한 2,3차 납품업체들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기존 다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비해 크게 나은 혜택이 없다는 인식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론 금리는 다른 중소기업 지원금리보다 1.0∼1.5%포인트 높다. 담보 등이 없이 계약서나 과거 실적만 보고 대출하다 보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무역금융과 할인어음 등에 지원되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저리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측은 “수많은 계약행위에서 공통점을 찾아내 지원대상을 정해야 되고 은행들과도 협상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달 정도는 지나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경하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