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여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의 이슈화에 열을 올렸다. 여기에 일부 야당의원이 거들고 나섰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 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식목일인 지난 5일 강원도 산불이 난 시점에 골프를 친 데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그러나 의원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중대선거구제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당초 지난 5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을 제안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쟁점들이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도 크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재홍 의원도 “인사와 지역균형 개발 정책만으로는 지역주의 해체에 역부족이었다.”며 해결책으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다소 난색을 보였다. 지 의원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간극이 커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도 “일부에서 영남지역 진출, 즉 동진정책을 위한 정략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순수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과 개헌이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개헌의 로드맵을 보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도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개헌논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가 개헌 논의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상정하고 있는 데 대해 “또다시 졸속으로 정략적인 개헌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당장 헌법연구위원회와 국민헌법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선거와의 관계, 삼권분립 형태, 공직자 인사청문 문제 등 여러가지 손봐야 할 곳이 있다.”면서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논의 시점과 관련, 경제활성화 저해를 이유로 “내년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