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상임위 현황

정치인은 때론 오얏나무 아래에 서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함부로 갓끈을 고쳐 매다가는 이런저런 시빗거리를 낳을 수 있다.

재정경제위, 산업자원위, 정무위·건설교통위·정보통신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소관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놓고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래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윤리 의식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곱지 않은 시선을 사기도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17대 의원 주식 보유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계안 채수찬 노영민 의원, 한나라당 김무성 김양수 김학송 심재엽 의원,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 8명은 소관 상임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나 소관 상임위에 소속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한다. 대부분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자신의 보유 주식이 금액이 미미하거나 비상장 주식이며 상임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도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이상 관련 주식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관련 주식을 더이상 보유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주식 매각이나 상임위 변경 요구를 받았던 14명 의원 중 열린우리당 신학용 최규성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이계경 김태환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말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지난 16대 국회 말에 비하면 경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주식 보유 및 변동 현황은 많이 나아진 상태”라면서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은 특정기업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팀장은 “꼭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도 신규 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식의 신규거래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