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한마디] 심상정 “외국자본 한국경제 지배 위험수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최근 외국자본이 국내 상장 회사의 40%대 지분율을 갖고 65∼7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1일 민노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외국자본규제 방안’ 토론회에 제출한 주제발표문에서 “국내 상장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4년말 기준 42%로 아시아 국가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2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자본은 ‘출혈투매’를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국민 부담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 증가 및 환율 고평가에 인한 외환유지 비용 증가 ▲기업 경쟁력 감퇴 ▲단기주의 영업행태와 투자 감소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