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공직자 불법취득 부동산 국고환수 추진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고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기획담당 원내부대표는 10일 “당내 반부패투명사회협약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공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국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외한 잉여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과 보관신탁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대표는 “매각시킬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관신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신탁 대상으로 거주용 주택 등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과 선산과 주말농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부동산을 제외한 잉여부동산 전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