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동북아 균형자론 비현실적”

‘대안 있는 비판과 초당적 협조.’

숯덩이 민심 위로 숯덩이 민심 위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8일 화재가 휩쓸고 간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양양 오정식기자

8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이날 내치와 외치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 왜곡 등 사안에 따라서는 초당적 협력의 태도를 밝혔다.

먼저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문제 삼았다.“‘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외교정책이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힘과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중국·러시아·일본·북한 등 동북아 4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들어 ‘동북아 균형자론’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박 대표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이 대미 관계 개선에 애를 쓰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한·미 동맹을 벗어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지난달 미국 방문 때 밝혔던 ‘대담하고도 포괄적 접근’을 공동 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일본의 독도망언 및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규정한 뒤 “그 정점엔 고이즈미 총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야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상대국 총리를 직접 거명하면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원칙을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연설의 전반부를 교육·복지·저소득층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시도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기초연금제 도입 ▲공공요금 인상 억제 ▲감세 정책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려는 듯 독특한 비유를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동북아 균형자론’이 지닌 위험성을 1904년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에 비유하거나 한·미 동맹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연인과 같은 관계라서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상습적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행동을 감시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대한 비판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