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스크린쿼터 축소 합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영화의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고 “최근 한국 정부 관리들의 발언은 우리측의 요구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정부는 스크린 쿼터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USTR 관계자는 미국측이 제시한 축소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미 통상회담에서 스크린 쿼터를 현재의 연간 146일보다 50%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통상 관련 소식통이 전했다.

강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이 소식통은 “정부 부처간에 스크린 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업무 성격상 상대적으로 입지가 덜 곤란한 강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그같은 입장을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정부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영화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국은 다음달 하순에 다시 열리는 한·미 통상회담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 원칙에 공식 합의하고 구체적인 축소안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USTR 관계자는 이와 함께 광우병 때문에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과 관련,“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한·미간 기술회담 개최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과학적으로 무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