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은 유전의혹 밝힐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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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의혹은 감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기는커녕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핵심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은 당시 철도청이 왜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의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했고, 또 서둘러 계약을 해지해 620만달러에 이르는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가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는 철도청의 경영문제뿐 아니라 권력 실세들의 연루설 등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성격은 사뭇 달라졌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의심하고, 검찰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강도높은 조사와 의혹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청이 황당한 사업에 참여한 것만도 수상한데, 유전개발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실세로 불리는 열린우리당의 이광재 의원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밝혀내야 할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감사원측은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이 핵심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감사원이 철도청에 유전사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허문석씨의 해외출국을 방관했다는 것은 과연 조사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또 정치권 압력설이나 배후여부에 대한 조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대신 해명해준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감사원이 밝혀내야 할 사안은 크게 두가지다. 철도청이 왜 황당한 사업에 참여했는지, 권력의 배후는 없었는지 여부다. 연루된 인사들은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쑥 들어가도록 감사원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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