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책사업 지연 경제손실 4조”

사패산 터널과 경인운하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4조 179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등 2개 국책사업이 완전 중단되면 이들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3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내놓은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 만능주의에 치우친 일부 시민단체에 휘둘려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천성산 터널의 경우 공사재개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사실상 1년 가까이 지연돼 손실액이 2조 5161억원에 달하며, 새만금 간척지 사업은 총 2년 6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돼 7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5월 공사가 재개된 사패산 터널은 2년가량의 공사지연으로 5547억원,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7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면서 685억원, 경인운하사업은 완전 중단됨으로써 2900억원의 사업비를 날린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천성산 터널과 새만금 간척지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현 시점에서 완전 철회되면 사업비 매몰 비용을 포함한 부가가치 미창출액은 각각 30조 876억원,5조 4218억원으로 총 35조 5094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