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全破주택 500만원 지원

강원도 양양과 고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소방방재청 조사단을 현지에 급파,7일까지 실사를 마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발생으로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났을 때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50∼80% 미만 피해 농·어가 이재민 300만원 등의 위로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 인력·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와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와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이자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2003년 태풍 ‘매미’,2004년 폭설 당시 등 3차례 선포됐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양양, 고성과 충남 서산지역 등에서 산불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잃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