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만명이 취업 준비가 ‘직업’인 나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입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25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1년 새 무려 35%나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일자리에는 아직도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나타난 현상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실업률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도 아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 통계와 체감지수가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월말 현재 공식 실업률에 계상된 실업자는 92만 5000명이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13만 5000명, 취업준비생 24만 7000명 외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105만 7000명도 모두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게다가 이들 중 절대 다수는 20대 청년층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가장 보수적인 잣대로 전체 실업률 위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시간 때우기식 공공근로나 인턴제 정도가 청년층 신규 일자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시직을 전전하다가 종국에는 나이에 부담을 느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기도 전에 좌절하거나 영구퇴출된다면 국가의 잠재성장력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취업 시험에 매달려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전제조건은 통계와 현실의 격차 해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