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날조’] 日왜곡교과서 남은 절차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초·중·고교용 교과서를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사용 적합 여부만 판정해 주는 검정제도를 택하고 있다.

5일 문부성이 지난해 4월 출판사들이 제출한 검정신청본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1단계 검정과정은 완료됐다. 이제 채택이라는 2단계가 오는 8월까지 계속된다. 역사교과서는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배려하라는 ‘근린제국조항’이 중시된다.

교과서 발행자들은 이달 중 교과서 목록과 교과서 견본을 문부성에 제출한다. 출판사들은 6∼7월 교과서 전시회를 열고, 교과서 채택의 결정권을 쥔 일선 교육위원회 등에 견본을 보낸다.

공립중학교의 교과서 채택은 전국 580여개 ‘교과서 채택지구’별로 이뤄진다. 사립·국립중학교는 학교장들에게 교과서 선택권이 있다. 고등학교는 교사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일본 중학교 수는 1만 1134개이고, 그 중에서 공립중학이 1만 358개교로 90% 이상이다. 따라서 향후 채택공방의 초점은 공립중학교에 맞춰진다. 공립중학교 교과서는 구·시·정·촌의 교육위가 선택하나 지역에 따라 몇 개 자치구가 교과서 채택지구로 묶여진 곳도 있다.

교육위나 학교장 등 채택 주체들은 교과서 판형과 내용, 디자인 등을 비교분석한 뒤 7월 말부터 8월31일 사이에 채택을 끝낸다.

채택 과정에서 교사·학부모단체 등이 자체 의견을 교육위에 제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2001년엔 일본의 양심적 시민·교사단체의 활약으로 극우 성향의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0.039%에 불과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일본의 학부모단체나 시민·교원단체들의 왜곡교과서 채택 반대와 추진 운동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