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독도=일본땅’ 문부성 개악 지시

일본 중학생의 70% 이상이 내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로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5일 2005년판 공민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결과, 전체 8종 가운데 3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정권자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신청본에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으로 설명한 후소샤(扶桑社)판 공민교과서의 기술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으로 고치도록 지시하는 등 교과서 개악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한ㆍ일 정부간 대립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후소샤를 찢어라” “후소샤를 찢어라”
국학운동시민연합 회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으로 가장 지탄받는 후소샤(扶桑社) 교과서의 표지를 그린 대형천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또 후소샤를 비롯한 상당수 역사교과서들이 한국의 역사를 비하하고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역사기술을 더욱 노골화한 채 합격판정을 받는 등 37곳(후소샤 26곳)에서 한국사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중학교들이 이들 합격본을 8월 말까지 채택하면 내년 4월 봄학기부터 사용된다.

도쿄(東京)서적과 오사카(大阪)서적이 출판한 공민교과서는 2001년판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으나,2005년판에서는 ‘일본 영토’라고 표기했다.

일본 국수주의단체가 만든 후소샤는 2001년판에서는 독도를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고 했으나,2005년판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고유의 영토’라고 개악하면서 독도 사진을 실었다.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 1종도 독도를 일본 영해로 명시한 지도를 실었다. 이들 교과서는 모두 합해 채택률이 일본 중학교의 70%가 넘는다.

우리 정부는 “역사교과서 8종의 내용 가운데 개악된 내용이 7군데인 반면, 개선된 부분은 4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001년판에 비해 일부만 개선됐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항목은 30개에 이른다고 판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일부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교과서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민교과서의 경우 독도 관련 기술은 검정신청본보다 검정통과본이 오히려 훨씬 강화된 표현을 사용,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제도를 이용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기술하도록 민간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오후 제4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방문길에 올랐다. 반 장관은 회의 기간인 7일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과 단독 회담을 갖고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 일본측에 주의를 환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