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힘겨루기’ 본격화

해외 투자자들의 과도한 국내자본 빼내가기에 대해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재계 등에 대한 외국언론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외국정부와 언론, 자본 등이 합세해, 한국에 대한 비난과 훈수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계의 공격 수위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공식화했다.

세계적으로 높은 이름값을 갖고 있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최근 ‘시리즈형’ 한국비난 보도는 상식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현지 자본들의 한국내 이익실현 극대화를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외 홍보와 함께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4일 FT는 “EU가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려는 한국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U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한국이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은행 이사의 국적 제한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FT는 “이런 움직임이 외국인의 한국 기업 지분소유에 의해 촉발된 반(反) 외국인 감정이 불공정하게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정책 변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FT는 “한국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제)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정신분열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FT는 “경제 국수주의가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FT는 지난해 11월에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인터뷰한 뒤 “한국정부는 시장개방보다 보호주의와 고립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5%룰 강화는 미국 제도를 참고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또 은행법 개정안은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이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FT가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국의 외국인 규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FT의 의도에도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영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제일은행을 인수하고, 헤르메스 등 영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가 늘면서 유럽에 근거지를 둔 FT가 유럽계 금융기관의 편의를 위해 한국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U의 입장을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FT 보도 때문에 확산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국내 금융감독 당국이 삼성물산 투자와 관련해 헤르메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등도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진로 매각을 통해 5배가량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정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무리하게 매각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곧 내국인의 외국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만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의 해외 자산시장 공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산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외환보유고가 많이 쌓일 때 좀더 해외로 뻗어나가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