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래도 되나

서울대가 구조개혁을 게을리하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추가 지원은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다른 대학들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과 서울대 이기주의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로 끝나는 ‘두뇌한국21’(BK21) 사업과 관련, 정부와 협약한 ‘대학원 전용시설’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1999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되지 않은 19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최근 교육부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난색을 보이자 1999년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이해찬 국무총리측과 접촉하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중간평가 나빠 지원 못하겠다”

서울대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은 시설구축비다. 대학원 기숙사와 연구동 등을 신축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으로 당시 사립대와 지방 국공립대로부터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BK21은 교육부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며 1999년 시작한 사업이다. 해마다 2000억원씩 올해까지 모두 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대는 다른 대학 연구단과 경쟁해 선정된 13개 연구단과 20개 핵심분야 연구팀이 해마다 400억원 수준을 지원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BK21 사업 1년 예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500억원씩을 해마다 시설구축비로 지원받기로 했다. 특정 대학과 협약까지 맺어 권리를 보호해준 이례적인 지원이었다.

교육부는 사업 첫 해인 1999년과 이듬해 협약대로 500억원씩 지원했다. 이후 지원 액수는 그러나 2001년 200억원,2002년 50억원,2003년 100억원,2004년 200억원으로 줄었다. 교육부 학술정책과 이윤철 사무관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2002년 중간평가 결과 서울대가 교육부와 맺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관할 관악구청으로부터 당초 계획한 건물의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와서 밀린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서울대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9년에 서울대와 교육부는 ▲학부 입학 정원축소 ▲다른 학부 출신에 대한 대학원 문호개방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 ▲교수평가제 도입 등 8가지를 약속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중간평가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대부분이 이행됐고, 건물도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모두 받았다.”면서 “재정만 확보되면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대학도 서울대 시설구축비는 “잘못”

이에 대해 BK21 사업에 참여했던 H대의 한 교수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키운다는 취지는 옳지만 모든 면에서 서울대가 우선이라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면서 “대학별 특성을 무시한 채 쓰지도 못할 만큼의 인프라 지원을 서울대에만 집중한 것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Y대의 한 교수도 “시설구축비는 BK21 사업의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당시 이 돈을 서울대에 배정하는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BK21 사업비는 당시 교육부와 기타 재단이 각 대학 연구팀에 지원하던 사업비를 끌어모아 만든 자금인데 서울대가 욕심만 부리고 쓰지도 못해 놓고는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천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