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경 이달말 ‘독도 合訓’

일본정부는 5일 오후 새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지난달말 미리 입수한 일본 교과서 합격본에 대한 분석을 거쳐 최종 평가를 내렸으며,5일 오후 5시 대응책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의 경우 표지에 독도 전경(全景)사진이 게재됐고 독도영유권 주장이 실려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악(改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역사교과서의 개선도 대체로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독도관련 왜곡이 실려 있는 공민교과서는 독도문제에 넣어 대응하면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8월까지 문제의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해 총력 대응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가 많이 개선됐으며 특히 조선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해 변화가 있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해경과 해군은 4월말∼5월초에 독도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합동훈련은 일본인의 독도 상륙, 독도 해역 및 상공 접근 등의 우발사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지난해 만들어진 독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해경이 주관하고 해군은 정보제공 등 간접지원 형태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해군 군함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도 “합동훈련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전인 올해 초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정현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