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북아 균형자에서 신뢰구축자로/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근 정부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새로운 안보구상을 제시하면서 많은 국민과 주변 국가들이 헷갈리고 있다. 헷갈림의 근원은 ‘균형자’라는 개념이다. 영어로는 ‘balancer’라고 표현되는 이 개념은 19세기 이전의 국제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왜냐하면 균형자라는 개념은 17,18세기부터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국가간 전쟁과, 유럽에서 그 전쟁의 빈도를 줄이려는 당시 패권국가인 영국의 안보정책을 관찰하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당시 균형자는 국가간 군사적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이 국가, 저 국가를 옮겨 다니면서 군사연합을 바꾸어 힘의 균형을 맞추곤 하였다.

이러한 균형자라는 개념의 역사적 근원을 생각하면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국이 영국과 같이 군사연합을 바꾸면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다행스럽게 정부 당국자의 해설을 들어보면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19세기적 안보구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인즉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요인을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경쟁으로 보고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구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모두와 동맹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균형자라는 개념의 사용과 그 개념의 내용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동북아 균형자 구상이 작동하려면 한·미 동맹에서 미국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 일본에 대하여 반드시 한·미 동맹만을 축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적 동맹네트워크를 아시아에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여 재편하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보다는 오히려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여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균형자라는 개념은 아무리 그 내용이 21세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하여 음모론적 사고를 하는데 익숙한 한국 국민들에게는 그 오해가 정부의 생각보다 훨씬 증폭될 수 있다. 즉 19세기 영국과 같이 필요하면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을 깨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군사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음모론적 사고가 확인되지 않은 채 퍼져나갈 수 있다.

더욱이 정부 당국자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설명하면서 북방 삼각동맹과 남방 삼각동맹이라는 냉전적 개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음모론적 사고가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가 돌아다닌다면 워낙 소문이 국제적으로 빨리 퍼지는 21세기에, 보수적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 정부의 안보정책의 목표를 군사적 균형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21세기는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이 아니며 국가간 전쟁이 국제정치의 일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근대국가간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새로운 안보 메커니즘이 필요한 시기다. 유럽은 이러한 공존을 상호간 인정하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근대국가라는 틀을 뛰어 넘은 유럽연합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안보의 메커니즘도 균형이 아니라 국가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간 공존의 정책을 신뢰하는 신뢰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필자는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동북아 신뢰구축자 (confidence builder)’론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독자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룰 힘은 없어도 신뢰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창의력과 평화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구상하는 다자안보체제도 유럽과 같이 국가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