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비효율적”

정부가 동북아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30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부산과 광양지역이 추가됐다. 공간적 배타성이 필수적인 ‘특구’가 3곳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불필요한 경쟁과 역량분산이 우려된다. 게다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인천도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등에 몰려있고 외국 의료·교육기관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거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채택한 각종 지역개발정책들이 부처별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안배 차원의 분산투자, 비효율적 예산 등이 많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책들을 양산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문화산업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소도읍육성, 지역소프트타운 등 정부의 지역개발정책들은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중복이 발생하고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원사업의 경우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업진흥청), 어촌체험관광마을(해양수산부) 등은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중복 실시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사업내용에서 정통부 소관의 정보기술(IT)과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산업 등을 배제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지역특성에 맞추기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과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 산자부의 혁신클러스터,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부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 연결이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지역개발예산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보다는 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을 과대 편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 사업신청부터 하는 사례가 많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