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의 ‘5%룰’ 비난은 억지다

금융감독당국이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대대적으로 비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FT는 지난달 31일자 아시아판 1·3면 머리기사와 사설을 통해 한국의 조치를 ‘경제 국수주의적’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정신분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FT의 이같은 시각은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5%룰’은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주식 대량 취득시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외자(外資)에만 특별히 불리한 규제가 아니며, 배척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미국·일본도 이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 중이며, 영국도 회사법에 ‘3%룰’이란 것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FT는 자국과 한국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자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인 뒤 M&A 위협을 가하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팔아 큰 이익을 챙기는 등 허술한 국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따라서 투기성 자본의 횡포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이다. 해외 독자가 많고 11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 비즈니스신문이 일방적인 보도로 한 나라의 경제체제를 폄하한다면 그 명성이 아깝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