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韓日외교전] 日 ‘독도 불씨’ 키워 국제이슈화 노림수

한·일간 외교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별 대응을 하지 않던 일본이 반격 기미를 보이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 고위관리들의 잇따른 망언 와중에,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이 사실까지 ‘왜곡’한 것으로 확인돼 그 파장을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마치무라 외상의 발언은 정상회담간에 오간 대화 내용을 왜곡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초 정부는 발언에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실수였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뒤에는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왜곡’으로 공식 규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국회 답변인데, 주요 멘트는 미리 준비하게 마련”이라며 실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의회 문답상황을 보면 당시 정황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치무라 외상은 직접적이지 않은 질문에 대해 여러차례, 긴 문장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신사참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신사참배 등을 언급하며 ‘동북아의 장래를 위해 일본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 자리에는 마치무라 외상이 배석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 최소한 ‘불행한 과거 연상시키는 양국 지도자들의 언행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정도의 공개합의를 발표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비화까지 소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외무장관이 정상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 나라의 외교수장이 온건하고 넌지시 건넨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일 양국이 어떻게 미래를 함께 열어갈지 의문이 든다.”며 강력 비판했다. 마치무라 외상의 발언은 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를 ‘국내용’이라고 평가한 고이즈미 총리에게 “사실관계도 틀렸고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 지난 17일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대한 맞불 차원의 대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외교전의 선두에 양극 외무장관이 놓여 있는 상황은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오는 6일 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협력대화(ACD)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난국을 타개할 1차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마치무라 외상의 해명이 없는 한 외무장관 회담의 유용성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로서도 해명을 받아내지 않고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일본은 사실상 정면 대응을 결정한 듯한 반응을 보여왔다. 아이사와 이치로 외무성 부대신은 “한국의 일반관광객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비를 걸고 나왔다. 앞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28일 추규호 주일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주미 일본 대사관 공보 공사가 지난 25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움직임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상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