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청문회 공수처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 등을 검증했다.

김종빈 검찰총장

이날 청문회예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서울 배재고 교사 답안지 대필사건 때 관련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 전 검사가 담임인 오모 교사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는 등 대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졌는데 검찰이 축소·은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앞서 정 전 검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돼 아들의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사가 대필 자체를 몰랐다고 검찰이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앞으로 검찰 내부의 비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공수처 설립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기타 법리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다른 입장에서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검찰이 자체 감찰이나 자정작용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수단으로 검찰의 독립을 수포로 돌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에 “검찰이 권력형 부패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의원들이 판단해달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또 김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여러가지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들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는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독립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검찰수사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31일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