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간 분쟁시 한국이 균형자”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동북아에서 한국의 안보 균형자론을 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균형자론을 밝힌 것은 올들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3월8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3월21일)에 이어 세번째다. 노 대통령의 균형자론은 동북아 질서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동북아의 불투명한 안보 정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새로 나타나고 있어 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고위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 경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두 나라 사이에 갈등과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일의 갈등이 구체화되면 조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겠다는 게 균형자론인 듯하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불거지면 기존의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보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리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 3각 동맹은 냉전시대의 유산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존재하지만 한·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중·일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소극적으로는 엄격한 중립자 입장, 적극적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균형자론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정부는 애써 강조한다. 노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균형자 역할을 위해)한·미 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질서구축을 위해 외교부가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균형자론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얘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고위관계자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구상”이라면서 “장차 한·미동맹은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동북아 미래와 병행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균형자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우리의 국력수준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는 데다, 역내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