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소리] “악조건 근무…안전사고 부른다”

■ 환경미화원들 ‘거리청소 민간위탁’ 반발

“예산낭비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중단하라.”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는 전국에서 환경미화원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생활쓰레기 청소용역이 민간업체에 위탁된 뒤 인력부족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현장을 알지 못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탁상행정으로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집회는 각 시청과 구청 등을 상대로 벌이던 환경미화원들의 산발적인 ‘투쟁’이 전국 차원의 ‘전면전’에 돌입한다는 신호탄이었다.

전국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5일… 전국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 모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 청소용역의 민간업체 위탁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제공

정부가 1998년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본격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해를 거듭하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올해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청소용역 민간업체 위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환경미화 사업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정부조직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력부족에 근무시간 3시간이나 늘어”

경기 파주시에서 11년째 쓰레기 수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정래(46·가명)씨는 2001년 9월 일을 하다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시간 안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도로 옆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청소차가 발을 밟고 지나간 것. 고씨는 이 사고로 왼쪽 엄지발가락과 복사뼈 밑이 뭉개졌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고씨가 빠진 뒤에도 인력은 보충되지 않았고, 고씨는 같은 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몸이 다 낫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일터로 복귀해야 했다.

고씨는 “분리수거를 한 뒤부터 하루 실제 근무시간이 3시간이나 늘어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지만 고용업체는 인건비를 확충할 여력이 없다고 사람을 늘리지 않았다.”면서 “한 시간에 50㎜의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도 정직이나 경고를 받는 것이 무서워 무리해서 현장에 나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씨의 동료 김모(47)씨는 “부족한 인원으로 서두르다 보면 다치기 십상”이라면서 “시청 소속이었을 때는 안전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민간업체에 위탁된 뒤 해마다 4∼5건씩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업체선정과정서 비리도 잇따라

환경미화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 청소 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바뀌어 고용불안정이 심해지고 근무조건이 악화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행자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처리 작업 마무리 등 시간외 근무가 잦기 때문에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별로 없다. 경기 안산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박모(48)씨는 “2001년 입사한 뒤 시간외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해고될까봐 무서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분해했다.

경기 고양시의 주모(43)씨는 “동료들끼리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간부 귀에 들어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면서 “4년 동안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민·관이 결탁하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자료에서 “인력을 계약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직원으로 기재해 인건비를 챙기는 업체가 허다하고, 퇴직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쓰레기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양을 늘려 대행료를 가로채는 등 교묘한 수법의 비리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서류검토를 소홀히 해 이를 부추기거나, 아예 업체와 짜고 부정을 눈감아주는 공무원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기도노동조합 김인수 정책국장은 “지자체 노조가 연대해 행자부를 상대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오는 6월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고 민간업체 위탁의 문제점과 실태를 점검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구조조정과 서비스 향상 일환”

행자부는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때 행정학계 등에서 민간위탁으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얻으라는 의견을 내 행자부에서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일반 거리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지만, 좀 더 지저분한 역세권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상태”라면서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변환경도 좀 더 깨끗해지는 등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이재훈기자

■ 행정자치부 입장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 경쟁력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을 늘리고 있는 이유를 공공부문 민영화와 정부조직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 지방자치국 조직발전담당 윤건열 주사는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 도로보수 등의 민간사업체 위탁은 결국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있는 업체에, 조금이라도 더 싼 비용으로 사업을 맡기자는 취지”라면서 “철도청의 공사화처럼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강도높은 정부조직 구조조정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주사는 정규직인 상근인력을 자연스레 비정규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 계속 줄 수는 없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공개입찰을 하게 된다.”면서 “지자체에서 처음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는 비정규직이나마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행자부는 정부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내 어떤 자리도 완전한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자부도 올해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들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정은 사실상 인정한다.”면서 “환경미화원들만 생각한다면 지자체 소속의 정규직을 보장해주는 것이 안정적이겠지만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뜻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 홍희덕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기노조 위원장

홍희덕 위원장

“청소업무는 생활과 밀접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기도노동조합 홍희덕 위원장은 29일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를 여론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들어 민간위탁의 장점을 말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논리적 무장을 거친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행자부를 상대로 환경미화원의 지방자치단체 직영화 방안을 따지겠다.”고 별렀다.

홍 위원장은 청소대행업체들이 행자부의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편성기준’을 무시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소대행업체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때 행자부에서 정한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준수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업체들은 민간기업인 만큼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노사간 합의로 새로이 임금협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민간위탁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행업체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정규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빈 자리에 일용직을 충원시킨다.”고 지적했다.

청소업무가 중노동인 만큼 가뜩이나 힘이 드는데 일용직 미화원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노동강도가 정규직원보다 훨씬 강해도 재계약에서 탈락하는 것을 두려워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또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줄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때는 61세까지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보장했지만 대행업체들은 정년을 50대 중반으로 줄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