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 “공수처 여러 문제점”

여야가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29일 공수처 신설 방침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혀 30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설립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중복에 대한 비효율성,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는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전담수사기구 또는 상설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다. 여당은 공수처를 부패방지위 산하에, 야당은 별도의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의 직속 수사기관으로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부패방지위 산하에 두고도 충분히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당내 투명사회협약실천 태스크포스(TF) 이은영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재조율할 수 있다.”며 절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가 “공수처법은 투명사회협약 실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설특검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여당의 공수처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최근 법무부에서도 공수처 설치 반대입장을 밝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에 국회 의뢰 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