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 사표수리] 靑 ‘인사 난망’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올 들어 잇따른 고위직 사퇴 도미노 현상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낡은 ‘386컴퓨터’ 수준”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최근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단 낙마로 청와… 최근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단 낙마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28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메모를 읽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위직 인사 60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쓸 만한 사람이 한명도 없더라.”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부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문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직 인사들을 모아 미리 검증한 결과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50∼60대를 정무직에 기용하려고 하면 임용을 꺼리고 거절한다.”고 털어놨다. 흠이 있어서라기보다 홀랑 벗고 까발려지는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시스템 개선작업을 벌이면서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는다. 인사 검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완기 수석은 “어느 정도가 도덕성과 청렴성의 수준이 돼야 할지에 당혹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적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여론을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하게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투명성과 청렴성이 앞당겨지면 좋은 인적자원이 손실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한 아무리 유능한 인물을 인사해도 비리의혹 때문에 중도하차하는 일이 재연되리라는 위기감도 깔려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인사검증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시비가 붙을 수 있다.

최근 복수 추천 인사명단 공개를 놓고 여론검증과 개인의 명예 무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1∼3급 고위 공무원단처럼 장관 후보 대상인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장관 후보군’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안으로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유력하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위원의 국회 청문회 제도가 곧 국회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당정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