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세일 정치’,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엊그제 한나라당을 탈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진 박세일씨는 우리 정치사에 새 사례를 만들었다. 그는 여야가 지역표를 의식해 행정도시법에 담합했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특정 정책을 놓고 탈당까지 하면서 의원직을 버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도시법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책임정치 측면에서 그의 결정을 평가해줘야 한다.

학자출신인 박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수석으로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법개혁, 세계화 추진 등 그가 제창한 개혁안 중 상당수가 지금 실천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국지사’,‘몽상가’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기득권 세력의 견제속에 개혁구상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 그의 생산적 복지론은 김대중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도 맥이 이어져 있다. 때문에 현 정부 초기에 영입논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택했다.



헌정사에서 이상주의자들이 걸은 길은 비슷했다. 대부분 현실과 타협했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었다. 그만큼 우리 정치권은 변하지 않고 60년을 버텨왔다. 정권을 3차례 바꿔가면서, 그것도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상주의 이미지를 유지한 사람은 박 전 의원 이전에는 찾기 힘들다. 그가 한나라당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동지 규합’이었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몇몇 공천하는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제1야당에서 이들의 외침은 탈당, 의원직 사퇴 등으로 표시해야 들릴 정도로 미미했다.

박 전 의원이 단계적으로 해도 될 일을 과욕을 부려 결과를 더 나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산문제 등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정치·사회를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자세는 앞으로도 북돋워줘야 한다. 제2, 제3의 박세일이 필요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현실주의의 승리는 현실유지에는 도움이 됐지만, 정작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이상주의의 좌절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주의자가 절망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 박씨의 의원직 사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