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유지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는 현행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 정부 방침이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4일 당정협의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재정경제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결국, 정부의 과세특례제도 축소 움직임이 부동산 거래 위축을 우려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