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없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개혁안을 총회에 보고했다. 아난 총장은 유엔창설 60주년을 맞는 오는 9월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접국들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유엔은 일본이 일으킨 2차대전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주요 전승 5개국이 대주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았다.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다고 대주주 반열에 드는 것은 아니다.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국제평화를 이끄는 국가가 되었다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그와는 거리가 멀다. 과거사 및 영토 분쟁으로 남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와 관계가 악화일로다. 국제역학 관계나 경제지원을 빌미로 미국·유럽·아프리카의 지원을 얻으면 뭐하겠는가.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남북한과 중국이 반대하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사실상 어렵다. 주변국의 지지를 받는 독일을 되돌아봐야 한다.

영국 BBC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중국·러시아 국민들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개국 정부는 아직 일본의 상임이사국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안보리 개혁안은 A,B안 두가지다.A안은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을 6개 늘리는 것이고,B안은 임기를 가진 준상임이사국 8개를 신설하는 안이다. 정부는 B안이 채택되도록 외교노력을 벌이고, 우리도 준상임이사국 대열에는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