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도 새만금 방조제 막을건가

새만금방조제 1단계 공사가 정부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과거 시화호보다 훨씬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한국해양연구원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예측치보다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예측되는 오염부하량이 너무 커서 현재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물막이공사 미완성 구간 2.7㎞의 해수유통 정도로는 수질보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코 가벼이 넘길 내용이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현지 모니터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해역을 담수화했을 경우 저서생물 등의 폐사로 증가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을 분석했다. 현재 상태로 담수화했을 경우 COD 증가분은 최소 25, 동진·만경수역까지 개발했을 경우 COD 증가분은 최고 90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시화호 수질오염이 최악에 달했을 때 COD 18.3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조사단이 전하는 생태계 변화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벌써 바닷물의 위아래가 골고루 섞이지 않아 아랫물에 무산소화 현상 등이 일어나는 ‘수직성층’현상이 발견됐고 1호방조제 바깥쪽의 변산해수욕장에는 지형 침식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변산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장담할 수 없다니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의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방조제 미완공 구간 물막이 공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이 물막이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정 싸움과 공사를 병행하는 데 따른 추후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공사를 강행해 놓고 뒤집는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 전보다 막대한 추가비용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물막이 미완공 구간에 더하여 기존 구간의 추가 개방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담수호정책 철회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성보다는 환경을 선택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