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타당성 또 논란

새만금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시화호보다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정부용역 조사보고서(서울신문 3월21일자 1면·26면 참고)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새만금 사업취소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의 공식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새만금 개발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부 안팎에서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새만금 수역을 방조제로 막아 담수화할 경우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생물폐사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가 그동안 정부 내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향후 관계부처간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수화에서 해수유통으로 변경한 시화호의 실패 사례가 새만금 사업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과학적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새만금 사업계획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도 이번 보고서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4특별부)에 제출, 입증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는 “그동안 생물 집단폐사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없어 아쉬웠는데 전문가 178명이 참여해 공동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원고에겐)그야말로 행운”이라면서 “이번 주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정부 용역보고서를 재판부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번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 등 기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림부 이원규 기반정비과장은 “(해양연구원이)가정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농림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학교수 등 연구진의 반박자료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해양연구원의 보고서 유출 과정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최근 새만금 관련 보고서를 일절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파장을 우려한 조치겠지만 국민세금이 투입된 용역조사 결과를 굳이 공개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은호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