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기피…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산업자원부가 현재의 기업투자 부진이 일본의 장기불황 때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등 미래 성장능력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에만 신경쓰고 투자는 멀리하다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렸던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업종들까지 추가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반(反)기업적 교과서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등 주력업종 추가 투자 필요

산자부는 20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와 투자추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3년 9월 이후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성장잠재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설비투자조정압력(수치가 클수록 투자 필요성이 높음)이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 20.8%를 비롯해 자동차 11.8%, 조선 10.8%, 정밀화학 10.4%, 통신기기 8.8%, 일반기계 8.7%에 이르는 등 주력업종까지 투자부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反기업적 교과서도 개편해야

산자부는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이 됐던 ‘대차대조표 불황’ 가능성도 경고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부채를 줄이는 데에만 치중하다가 설비투자를 게을리해 경기를 더욱 가라앉혔던 일본 사례가 국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체 평균 부채비율은 98년 303%에서 2003년 123%로 하락,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보다도 낮다.

산자부는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외국인의 증시참여 비중이 늘고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주가·이익배당 및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게 된 점을 꼽았다.

산자부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선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 투자의 구조적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대기업들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반기업적 교과서의 개편, 서비스산업 업무영역 제한 완화 등도 주문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