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이스, 한국민 정서 제대로 살피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라이스 국무장관과 방문국들이 협의할 공통과제는 북한핵 문제다.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 테이블에 북한을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이런 희망과는 달리 북한이 자진해서 6자회담에 복귀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톤으로 비난해 왔고, 북한도 라이스 국무장관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감정적 요소들도 북핵 해결에 일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은 6자회담을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도 강조했듯이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외에는 방법이 없다.6자회담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최선의 방안이다. 그런 점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북핵 강경기조는 오히려 회담전망을 어둡게 할 뿐이다.6자회담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을 회담테이블로 유도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위협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체제보장이다.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 등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현체제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한국민의 생각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핵은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흔드는 접근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생각도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번 방문이 한·일·중 등 주변국들과 이런 공감대와 유연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