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新밀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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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9 10:08
입력 2005-03-19 00:00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공조체제가 전보다 한결 탄탄해지는 국면이다. 이른바 ‘신(新)밀월시대’를 점치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박승 한은 총재를 오찬에 초대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금리 및 환율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격의없는 논의가 오갔고, 박 총재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경부와의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4분기 재경부와 한은이 정책금리 인하 및 환율방어 등 주요 정책 사안마다 티격태격 싸우는 듯한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올 들어 내수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금리 및 환율정책에 대해 보여왔던 긴밀한 공조관계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양측간의 이해관계와도 맥이 닿아있다. 거시·금융쪽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한 부총리로서는 금리·환율 등 금융지표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박 총재와의 공조가 절실하다. 정부정책과 금융시장의 스탠스가 엇갈릴 경우 시장불안으로 이어지면 한 부총리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은도 재경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털어내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화폐도안 변경과 고액권발행 추진 등은 재경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박 총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재경부의 금융정책 라인이 바뀌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화폐도안 변경 문제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운용자산의 위탁 및 운용주체 등을 둘러싸고 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한국투자공사(KIC) 출범에 따른 운영 문제도 시각차를 좁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재경부가 KIC설립을 통해 한은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200억달러를 운용하겠다고 나오자 한은은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두분이 한번 만난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조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다른 현안들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 시절 중단됐던 한은 총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참석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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